"DMZ 백마고지 유해발굴 3년 만에 재개"…군, 남북 긴장완화 조치 강조하며 논란 확산

비무장지대(DMZ) 내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국방부가 백마고지 일대의 유해 발굴 재개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여야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안보 위협 논란으로 격돌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굴종'과 '책임' 사이에서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국방부는 15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 일대에서 중단됐던 유해 발굴을 이날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6·25전쟁 전사자 유해를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이자,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실질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백마고지 유해 발굴은 2022년 11월 이후 약 3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것이다.

화살머리고지와 백마고지에서는 과거 발굴 작업이 각각 진행됐으나, 2022년 11월 안보상황 악화로 인해 잠정 중단됐다. 국방부는 이번 재개와 함께 다음 달 말까지 160여 명의 인력을 투입, 과거 발굴 당시 수습하지 못한 유해 50구를 우선 수습할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는 "화살머리고지 발굴은 이미 완료됐으나, 백마고지에서는 미수습 유해 50구 외에도 다수 유해가 남아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백마고지 유해 발굴이 남북 간 신뢰 회복과 군사적 긴장 완화의 신호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군사합의 복원 전략을 본격화하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9·19 남북군사합의에는 양측의 DMZ 공동유해발굴, 적대행위 금지, JSA 비무장화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번 유해 발굴 재개는 남북 합의조차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의원은 "군사적 긴장 완화도, 남북 협력도 아니라 스스로 안보를 허무는 굴종적이고 자해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도로설치 및 지뢰제거 작업이 추진된 점을 들어 "우리만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도둑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꼴"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국방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국방부는 "백마고지 북측 지역에는 도로 자체가 없고, 우리측 지역은 우리 군 경계초소로 이어진 기존 도로만을 쓰기 때문에 추가 위험은 없다"며 "유해 발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군사령부와의 사전 협의 아래 추진되는 이번 유해 발굴은 9·19 군사합의 복원 움직임과 맞물려 정치적 파급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남북 대치 속 긴장완화·안보 우려가 맞서는 가운데, 국회는 정부 유해 발굴 정책과 안보 전략을 둘러싼 논란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정치권은 DMZ 내 유해 발굴 사업의 실효성과 남북 신뢰 회복 전략을 두고 맞불을 놓으면서, 당분간 한반도 긴장관리가 정국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