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시도 중대한 위협”…중국인, 현역 군인 매수 혐의로 징역 5년

군사기밀 거래를 둘러싼 충돌이 다시 불거졌다. 현역 군인을 상대로 군사기밀을 빼내려 시도한 중국인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실형을 선고했다. 대한민국 안전을 위협한 사건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공개되면서 국가 안보 관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6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5년과 457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 군사기밀을 빼내기 위해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의 현역 군인을 매수해 군사기밀을 탐지한다는 확정적 의사로 수회 입국한 뒤 국민과 직접 접촉했다"며 "대한민국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고 실제로 기밀이 유출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중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군사기밀을 넘기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겠다'며 현역 군인들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파이 장비인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를 보내는 등 범행 수법도 다양했다. 또한 일명 '데드드롭' 방식으로 기밀자료와 대가를 주고받으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 3월 A씨를 체포했고, 검찰은 방첩사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추가 수사 끝에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국내 군사안보 체계에 대한 불안감을 낳은 이번 사건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외국 정보기관의 직접적 개입이 확인된 만큼 국가적 대응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재판부의 판단대로 실제 군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되진 않았으나, 정보 유출 시도 자체가 명백히 적발된 만큼 국가 안보 환경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남겼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향후 정부와 군 당국은 군사기밀 유출 방지 대책 강화와 함께, 외국 정보기관의 내국인 매수 시도에 대한 감시 체계 고도화를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