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5일제 도입 보고”…이재명 정부, 노동현장 변화 촉진→중소기업 현장 쟁점은

“퇴근 후 카톡 금지”와 함께 주4.5일제 도입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노동시장 개혁의 상징적 정책으로 꼽히는 주4.5일제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적 변화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 고용노동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주4.5일제 도입 계획을 보고하면서, 일선 현장과 정책 당국 모두 긴장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중 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 마련 등 실질적인 입법 및 지원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주4.5일제 도입 기업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퇴근 후 카톡 금지법’, ‘유연근로 신청권’ 등 노동자의 휴식권을 강화하는 법안 병행 추진이 논의 중이다.

그러나 생산성 저하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남아 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인력과 자원이 상대적으로 넉넉해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이 순조롭지만, 종사자 수가 적은 중소기업은 도입이 쉽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30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 초과 근로자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규모가 작을수록 초과근로가 잦았다. 10~29인 중소기업은 겨우 2.6%만이 자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최소 휴식시간 제도, 연차휴가 확대 등 보다 촘촘한 보호 장치를 강조해 왔다. 특히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하고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은 근로환경 전반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정부의 주4.5일제 추진이 근로자 휴식권 강화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현실로 만들지, 아니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만 키울지 관심이 쏠린다. 단계별 제도 정착 과정에서 중소기업 보호 및 실효성 확보가 중요한 관건으로 남아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모든 사업장의 균형 발전이 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