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 방해 정점”…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검사 구속 갈림길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직권남용 의혹을 두고 정치권과 특검 수사팀, 공수처 출신 인사들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도마 위에 오른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 심사가 11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면서 정국 긴장감은 한층 고조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선규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당초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던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심사는 김 전 부장검사의 심사가 길어져 12시 35분경 시작됐다. 두 사람 모두 자리를 피한 채 법정에 출석해 혐의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선규·송창진 두 전직 부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 대행 시절 채상병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4·10 총선을 앞두고 사건 관계자 소환을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앞둔 시점에는 오히려 수사 속도를 높여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으려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 역시 당시 공수처 차장 대행으로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수사팀에 지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가로막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된 지난해 3월 6일 출국금지 해제를 직접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구속영장에 명시했다. 또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오동운 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에서 배제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밝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송 전 부장 측은 "수사팀과 출국금지 관련 의견을 교환한 건 사실이나,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관련 영장 청구가 세 차례나 기각된 데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송 전 부장검사에게는 법사위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발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 전 부장검사가 차장 대행이던 당시 수사 보고를 직접 받던 위치였던 점을 들어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공수처 ‘내부 유착’을 강하게 의심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피의자들이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점과 범죄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 결정될 전망이다. 정치권과 특검 수사팀은 이번 사안을 ‘수사 외압’의 상징적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이날 국회와 정치권은 구속영장 심사를 고리로 특검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여야 모두 이번 결과가 향후 특검법 처리, 고위직 수사 독립성 논의 등 정국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라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