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공무원 개입 폭로”…최준호, 강원교육청 내부의 ‘정치 중립 위반’ 지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고위 간부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직원들이 선거 운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한 정황을 폭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정책협력관 최준호는 4일 도 교육청 긴급 기자회견에서 “교육청 소속 교직원 다수가 선거 준비 과정부터 정책팀 구성과 워크숍 참석, 공약 방향 제시에 직접 관여했다”고 밝혔다.

최 정책협력관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엔 선거 캠프 내부적으로 정책 자료와 공약 관련 문건이 오갔고, 일부는 후보자에게 정책 자료를 전달하기도 했다”며 “조직적 지시에 따른 일은 아니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심각히 훼손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2년 신경호 후보의 선거사무장을 맡은 바 있다.

“당시 선거사무장으로서 이러한 흐름을 차단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진실을 알리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양심선언을 결심했다”고 최 협력관은 말했다. 이어 “교직원과 캠프 관계자들이 수십 차례 회동했고, 관련 증거도 충분하다”며 “수사기관이 조사에 착수하면 모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협력관은 “선거에 관여했던 교직원 상당수가 현재 교육청 내에서 주요 보직을 맡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 위반 혐의는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교육기본법 제6조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이를 통한 정치적 목적의 활용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정치 활동을 위한 폭로 아니냐는 질의에는 “다른 후보 캠프 합류나 도의원 출마 계획은 일절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신경호 당시 강원교육감 후보의 관여 여부에 대해선 “그렇다고 볼 수도 있다”며 애매한 답을 남겼다.

이번 의혹에 대해 신경호 교육감은 “선거 당시 참모진이 공약을 만들어 보고는 했지만, 교직원들이 직접 관여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교사들이 상처받지 않게 일이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련 의혹의 핵심 간부들에게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이번 내부 폭로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치적 중립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교육청과 수사기관의 후속 조치에 지역 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