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에 빚 떠넘기기 논란”…이재명표 재난소득·쿠폰 두고 김동연·국민의힘 국감 격돌

재난기본소득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둘러싼 지방정부 재정 부담 논란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전면 대두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단행했던 재난 정책의 후폭풍을 지적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압박했고, 김 지사는 재정건전성과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하게 맞섰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재명의 빚으로 김동연 지사가 안쓰럽다는 지역언론 보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3년 3개월 동안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세 차례에 걸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그 규모가 3조3천845억원에 달하고, 2029년까지 매년 3천억에서 3천8천억원을 상환해야 한다”며 크게 부담을 지적했다. 그는 “재난기본소득이란 부메랑에 경기도 곳간이 뒤숭숭하다”고도 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올해 3천832억원을 상환하는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상환하고 있다. 경기도의 재정 능력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재정의 단면만 볼 게 아니라 돈의 흐름 전체를 봐야 한다. 경제 상황에 맞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며, 당시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다시 위기가 닥친다 해도 민생을 위해 주저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국비·지방비 분담 비율과 지역 부담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국비 대 지방비 분담 비율이 9대 1인데, 이것 때문에 경기도 내 5개 시군이 빚을 내야 했고 2개 시군은 내년으로 사업을 미뤘으며, 2개 시군은 다른 사업비를 깎아 충당했다”며 “생색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고 지방정부는 고생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생쿠폰이 지방정부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빚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동연 지사는 “조세체계의 구조적 문제,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그리고 더 나아가 분권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은 매칭을 통해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9대 1 분담은 오히려 중앙 부담이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김동연 지사의 공방은 지방재정 부담과 중앙정부 정책 이행의 책임 소재, 지역 분권의 과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쟁점으로 확산됐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정책이 지역 곳간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고, 김동연 지사는 위기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감을 통해 재정정책의 책임 소재 및 지방·중앙정부 역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정치권은 향후 지방정부 재정 부담 완화와 중앙-지방 협력 구조 개선 방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