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재외국민 보호 실패 책임”…조현 외교부 장관, 정치권 내홍 속 거취 압박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대규모 납치·감금 사건을 둘러싸고 조현 외교부 장관의 책임론이 정치권을 강하게 흔들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귀국 직후 조현 장관을 향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거취 표명을 요구하면서 정국 내 긴장이 고조됐다.

논란의 배경에는 외교부와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안일한 대응과 정보 인식 지연이 자리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8월 대사관이 외교부에 고문 사망 가능성을 이미 보고했다”며, “조현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늦게 인식했다고 답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캄보디아에서 신고된 납치·감금 실종 사건은 330건에 달해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주캄보디아 대사 자리가 4개월째 비어 있었고, 사건 분류와 관리 시스템의 미비로 피해자들은 구조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국민의힘은 “피해 상황이 발생하고도 외교 당국의 즉각적 대응이나 구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방위적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인력 부족, 현지 당국과의 공조 한계를 탈피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수사권한은 캄보디아 당국에 집중돼 있고, 피해자 위치 파악도 현지 협조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외교부의 공식 입장이다. 동시에 외교부는 “피해자 신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신속하게 국민 보호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미흡한 인력 배치, 대사관 공백, 구조 체계 미비 등이 근본 원인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사관 인력 충원과 재외국민 보호 강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또한 추가 국정감사와 대응 시스템 전면 점검 방침을 세우고 있어, 관련 논란과 제도 개선 논의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