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사건 양형, 국민감정과 괴리”…광주고법 국감서 사법부 책임 논란

염전노예 사건을 둘러싼 사법부의 판결을 두고 국회와 법원이 정면 충돌했다. 법원 결정이 국민 감정과 크게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국정감사장에는 사법 불신이 고조되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가해자에게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 법감정과 양형 기준 사이의 괴리가 다시 한번 조명받고 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을 상대로 전남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부당한 양형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주 의원은 “지능지수 42인 중증 지적장애인이 37년간 실종됐다가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했다”며, “가해자가 4년간 6천600만원 임금을 미지급해 기소됐으나,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가 나와 눈을 의심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설 법원장이 “내용을 잘 몰라서”라며 답변을 유보하자, 주 의원은 “양형에 있어서 사법부와 국민 간 괴리가 크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어 “가해자가 동종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며, “이런 판결이 반복되는 현 상황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2014년에 있었던 유사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그때도 기소된 36명 중 단 1명만 실형을 받았다”며, “당시 구속됐던 염전주는 석방 후 군의원에 당선돼 현재 재선의 현역 의원으로 활약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이력은 양형이 현실과 괴리됐다는 지적에 힘을 실었다.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비판이 이어지자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은 “적정한 양형을 위해 관내 법원 판사들과 토의하겠다”며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역 법원 현안을 둘러싼 당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광주회생법원이 내년 3월 설치를 앞둔 상황에서 “5개월 남은 시점에 법원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지, 국회가 도울 부분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자신이 지역구로 둔 광주 광산구에서 제기된 공익 소송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항공장애표시등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선고가 반복 연기되고 있다”며 “신속한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사건 양형과 법원 운영 투명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는 사법 감시 강화와 국민 법감정 수용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