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 압수수색”…이종섭 ‘도피성 출국’ 의혹, 특검 윗선 수사 확대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둘러싸고 특검과 법무부, 그리고 외교 라인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른바 ‘도피성 출국’ 경위를 둘러싼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여야 대립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024년 8월 4일,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날 오전 특검팀은 박성재 전 장관,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세 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대상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차량, 사무실 등이며, 법무부 청사나 주거지는 제외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2024년 3월 진행된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의혹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호주 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와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관련 기관의 은폐·회유·직권남용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이날 압수수색 또한 대통령실 및 외교부 등 ‘윗선의 지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의 쟁점은 ‘출국금지’ 조치가 공수처 수사 중 전격 해제된 배경과, 외교관 여권이 어떤 경위로 발급됐는지다.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갑작스럽게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공수처 피의자이자 출국금지 상태였음에도, 법무부는 임명 사흘 뒤인 3월 7일 공수처 출석 직후 출금 조치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즉시 출국해 주호주대사로 부임했다가 내부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11일 만에 귀국했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사임했다.

특검팀은 현재 외교부·법무부 당국자들을 상대로, 출국금지 해제와 외교관 여권 발급 경위, 임명 과정의 적법성 및 귀국 명분이 됐던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의 실체 등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외교부와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그간 내용을 토대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인 조사 결과, 출금 해제의 구체적 경위에 대해 확인한 점들을 바탕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특검의 이번 강제 수사에 대해 여야가 강력 반발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야권은 “윗선의 조직적 외압이 있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는 반면, 여당 측은 “수사 절차를 지켜보자”는 신중론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법무부 등 국가 주요기관의 책임 여부가 밝혀질지 주목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국회는 특검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대사 임명 과정, 그리고 박성재 전 장관 등 관련자에 대한 윗선의 개입 의혹에 정면 충돌하고 있다. 특검팀은 향후 관련자 소환 조사도 예고한 가운데,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