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논란”…정부, 구글 신청 60일 추가 연장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여부가 IT 및 국가 안보 산업 전반에 중대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구글이 신청한 축척 1대 5000 고정밀 국가기본도(국가기본 지도)의 국외 반출 건에 대해 처리 기간을 60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국외반출협의회에서 이미 한 차례 연장된 데 이어 두 번째 유예로, 데이터 주권과 글로벌 IT기업 간의 쟁점이 점점 첨예해지는 분위기다.

구글은 현재 자사의 글로벌 지도 서비스 고도화 및 AI 기반 위치정보 정밀화에 활용할 목적으로 한국의 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승인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오고 있다. 해당 지도 데이터는 자율주행, 위치 기반 서비스, 도시계획 등 다양한 디지털 인프라에 직접적으로 사용 가능한 핵심 자료라는 점에서, 처리 결정의 파급력이 업계와 정책 전반에 걸쳐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이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과 데이터 유출 우려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처리기간 연장 배경에는 구글 측이 안보 리스크 해소방안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요청이 반영됐다. 국외반출협의회는 해당 문제에 대해 정보통신기술(ICT)과 지도 데이터의 독립성, 첨단 보안 요건 충족 여부 등을 다각도로 논의 중이다.

특히 고정밀 지도는 군사시설, 주요 기간망 등 민감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어, 미국·중국 등 주요 국가들도 관련 데이터 국외 반출에 원칙적으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한국 역시 해외 기업의 반출 요청에 대해 안전장치 및 관리체계 강화, 데이터 반출 후 활용 경로 제한 등 세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글로벌 IT 플랫폼 기업들은 초정밀 지도 데이터의 통합적 처리와 AI 훈련을 위해 전 세계 주요 국가 지도 데이터를 중앙 서버에서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이미 유럽, 일본 등 일부 국가는 완전 반출 불허나 제한적 이용 허가 등 제각기 다른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각국의 디지털 주권 강화 정책과 기술 혁신 가속화 논리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업계는 이번 논의가 기존의 공간정보법과 새롭게 부각되는 데이터 주권 논쟁, 글로벌 IT공룡 기업 규제와 산업 진흥 사이 정책균형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본다. 향후 구글이 제출할 추가 안보대책에 대한 정부와 관계부처의 판단에 따라, 국내 공간정보산업과 글로벌 IT 기술 표준화의 교차점에서 또 한 번 분기점이 마련될 전망이다. 산업계는 실제 국가기반 공간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가 국내외 서비스 경쟁력과 국가 안보의 경계선에 끼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