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재판 요청”…김건희, 법원에 치료 사유 보석 청구

법조계와 정가의 시선이 김건희 씨의 법원 보석 청구로 다시 모였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 요청하면서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앞으로 열릴 심문과 보석 여부 결정이 정국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전망이다.

이날 김건희 씨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씨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등 증세가 최근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불구속 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적부심과는 별개 절차인 보석 심문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김건희 씨는 8월 2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씨를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혐의 전면 부인과 함께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법원 판단을 놓고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김 씨의 보석 청구가 ‘이례적 특혜’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하는 반면, 여권은 피고인의 치료권과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인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건강 사유 보석 청구가 합법적 절차”라며 “법원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간 김건희 씨 관련 재판과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직간접 영향력을 미쳐왔다. 여론조사지표 역시 해당 이슈마다 해당 정권의 지지율과 신뢰도에 적잖은 변동을 보여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보석 논의 결과가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 구도에 새 변수가 될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 씨의 건강 상태와 증거인멸 우려, 사건의 민감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김건희 씨의 불구속 재판 청구를 놓고 추가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보석 심문 일정과 최종 결정에 따라 한층 더 치열한 정국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