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상법 개정안 논의 촉발”…법무부, 입법 드라이브→경찰개혁 논쟁 확산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상법 개정안의 입법 논의를 가속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정치권이 새로운 변화의 물결 앞에 섰다. 지난 20일 진행된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신속히 당정 협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오랫동안 국내 주식시장을 억눌러온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려는 정책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제도적 약속에 깊이 뿌리내린 사안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 지원이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지 국민적 관심이 쏠린다고 짚었고, 정치행정분과 위원들은 이와 함께 법무부의 탈검찰적 조직 전환과 수사·기소 분리를 향한 고민도 당부했다. 아울러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AI 분야 탑티어 비자 신설, 과학기술 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의 일반 대학 확대 등 법무부가 마련한 과학기술 인재 지원책도 차분히 공유됐다.

이날 경찰청 역시 업무 현안을 보고하며 경찰국의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분과위원들과 논의했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공정성 확보와 더불어, 2022년 7월 경찰국 설치 반대 총경 회의 참가자들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회복의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경찰의 성찰을 강조했으며, 분과위원들은 장기적이고 심도 깊은 경찰개혁의 발판을 요청했다.

동일한 날 사회1분과에서 다뤄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희귀·필수의약품 접근성 제고 등 국민 건강권 강화 논의도 빛을 더했다.

정부는 상법 개정안과 경찰조직 개혁 등 중대 과제가 국민적 여론을 타고 본격 논의될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관련 제도 및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