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조준 압수수색”…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윗선’ 수사 본격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둘러싸고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정면으로 맞붙는 양상이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특혜 논란을 두고, 인수위 파견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되면서 정치권과 여론이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에 연루된 국토교통부 김모 과장의 전·현 근무지와 주거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에는 국토부 미래전략담당관실, 부동산투자제도과 등 김 과장이 근무했던 주요 부서가 포함됐다. 특검팀은 2022년 3월 인수위가 김 과장을 통해 실무진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포함된 대안 노선 검토를 지시했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팀은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용역업체와 접촉하던 김모 국토부 서기관이, "인수위에 파견된 국토부 관계자에게 종점 변경과 관련해 여러 차례 연락을 받았다"고 최근 진술했다고 전했다. 용역업체 측 또한 2022년 4월 김 서기관이 강상면 일대를 종점으로 검토하도록 하면서 인수위를 언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김 서기관과 소통한 인수위 인사를 김 과장으로 특정, 실제 압박과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김 과장이 용역업체에 대안 노선이 기존 예타안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언론에 홍보하라고 요구한 정황, 그리고 2023년 8월 한국건설사회환경학회장을 직접 만나 강상면 대안의 타당성을 설명한 사실도 포착했다. 이는 인수위 차원의 계획적 개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로 평가된다.

여야는 특검 압수수색 착수와 ‘윗선’ 수사에 상반된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대통령실까지 이어지는 권력형 비리 가능성이 짙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쟁성 수사로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고 맞섰다. 이 같은 공방은 총선을 앞두고 ‘권력형 특혜 의혹’이 다시 정국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2023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지 쪽인 강상면으로 변경 검토하면서 시작됐다. 기존 양서면 원안은 2021년 예비타당성 심사를 이미 통과한 상태였으며, 논란이 커지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2023년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다.

특검팀은 작년 7월 국토부, 도로공사, 관련자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약 3개월에 걸쳐 수사를 이어왔다. 당시 원희룡 전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영장에 적시됐으나, 아직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윗선’ 개입 여부가 이번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및 특검팀의 대대적 압수수색을 놓고 충돌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정국은 또 한 번 책임공방과 파장에 휘말릴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