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특위 출범”…더불어민주당, 대법관 증원법 논의 가속

사법제도의 대대적 변화를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공식 출범하며 여야 간 이견과 정책적 충돌이 예고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직접 연결된 핵심 사안으로, 올 하반기 정국의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날 출범한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법조인 출신인 백혜련 의원이 위원장, 이건태 의원이 간사를 맡으며 구성을 마쳤다. 특위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사법부 개편 등 여러 방안에 대해 공청회 및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개혁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법부 인적 구성 다양화와 재판 적체 해소를 위한 실효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청래 대표는 취임 후 검찰·사법·언론 개혁의 추석 전 완수를 강조해왔다. 이 같은 구상에 맞춰 사법개혁특위 역시 신속한 입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 백혜련 의원은 “사법개혁이 곧 국민 실생활 개선과 직결된다”며 “여론과 실무 의견을 두루 반영한 합리적 개혁안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법개혁특위 출범을 출발점으로, 올 하반기 국회 최대 쟁점 중 하나로 사법개혁 논의가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총선 이후 고착화된 여야 대립 구조 속에서, 보수 야당 일각에선 “사법부 권력 집중은 위험하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에도 민형배 의원 주도로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며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모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입법 실효성과 정치권 공방이 어떻게 균형을 찾을지가 주목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 내 일각에서는 사법부 독립성과 인사권 문제, 제도 개편의 속도전 등에 대한 추가적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은 오는 정기국회에서 사법개혁특위의 개혁안 도출 및 법안 처리를 두고 격렬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 수렴 과정을 마친 뒤 가을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