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헌법 가치로 되돌아가야”…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 계엄 논란 속 대국민 사과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둘러싸고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거취를 밝혔다. 계엄 상황에서 군 투입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적 실망을 언급하며 공식 사과가 나왔다. 군 통수권과 군심 결집을 둘러싼 쟁점이 다시 정국을 흔들고 있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는 9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군대로 다시 서기 위해 우리 군은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원칙과 기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이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우려를 안겨드렸다”며 “군 내부적으로도 혼란 속에서 사기가 저하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에서 군이 투입된 점을 언급하며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 안타깝고 송구하다. 합참의장 후보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강조했다.

진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 준수와 군 본연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다짐도 언급했다.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하며 법과 규정에 입각한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군심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명령 체계와 신뢰 기반의 군문화를 약속하며 “상관은 적법하게 명령하고, 부하는 이를 믿고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언급했다.

안보전략과 동맹정책 방향도 제시됐다. 진 후보자는 “복합 안보위협에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하겠다”고 했으며, “초국가, 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 영역에서 강력한 힘을 통한 억제력으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유사시 전승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동맹과 전작권 조기 전환을 언급,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를 위한 핵심 군사능력과 연합·합동작전수행체계를 조기에 갖춰나가겠다”고 호언했다.

제1야당 및 일부 위원들은 계엄령 군 동원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신중한 책임 이행을 주문했다. 반면 여당 측은 국방 태세와 동맹 강화 차원의 후보자 구상에 무게를 실었다. 일각에선 군의 정치적 중립 논란이 재점화될 소지에 주의가 요구된다는 관측도 나왔다.

진영승 후보자 지명과 군의 정치원칙 재확인은 국방지휘체계와 민심의 교차로에서 또 한 번 논쟁을 낳고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합참의장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