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최혜대우 강요 없다”…김범석 대표, 가격조작 논란엔 “실수” 해명

배달앱 시장의 공정거래 논란이 국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와 쿠팡이츠 김명규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해 최혜대우 요구, 가격조작 등 요식업 플랫폼에 대한 집중 질의를 받았다. 플랫폼 업체와 입점 소상공인, 소비자 간 불균형 문제는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배민의 최혜대우(접근업체에 경쟁사와 같은 수준의 음식 값을 요구) 강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는데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김범석 대표는 “저희는 정책상으로 최혜대우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인영 의원이 증거 자료를 제시하자 “이 부분을 정확히 살펴보고 추후 따로 공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한 최근 배달앱 ‘1인분 무료배달’ 서비스 제공업체에 가격을 올린 뒤 할인을 적용해 소비자에게 실제 할인된 것처럼 보이게 한 '가격 조작' 의혹에 대해 김 대표는 “목표는 고객에게 최대한 저렴한 가격을 드리는 것이다. 만약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회사 정책이 아니라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같은 자리에서 쿠팡이츠 김명규 대표도 “지적한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명확히 확인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무위에 출석한 배달앱 대표들은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범석 대표는 “라이더용 배달앱 ‘로드러너’에 대해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고, 김명규 대표도 업계 공동 논의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일반 자영업자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자보다 높은 할인율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비판하자, 김범석 대표는 “이해한다”고 답변했다.

소상공인을 겨냥한 광고비, 수수료, 약관 변경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배달앱 약관 변경시 통보 미비를 지적했고, 김 대표는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클릭당 광고비가 50원에서 1천원까지 다양한데, 점주가 상위 노출을 위해 고액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광고비 구간을 회사만 아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김범석 대표는 “앞으로 더 투명한 정보를 통해 광고비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점주 평점 테러 등 불공정 문제에 대해 김 대표는 “점주의 잘못이 아님에도 소비자로부터 낮은 평점을 받는 점은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교촌에프앤비 송종화 대표는 “가맹점을 본사보다 우선시하겠다”며 치킨 가격 및 닭고기 수급난 관련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대표들은 배달산업 내 불공정 거래 및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 확대를 약속했다. 국회는 향후 플랫폼 업계 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입법·감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