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완전하지 않다”…최교진 교육부 장관, 현장 혼란 최소화 약속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혼란과 향배를 두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 교육 관련 기관, 그리고 정치권이 맞붙었다. 십여 년 전 대학입시제도 폐기 사태의 재발 가능성, 그리고 현장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영유아 사교육 규제 이슈까지 더해지며 교육 정책 논쟁이 국회에서 격랑에 휩싸였다.
14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고교학점제 관련 여러 문제를 보완했지만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행 첫 대상 학생들이 큰 피해를 보지 않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2008학년도 대입제도 폐기와 같은 일이 2028년 고교학점제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최 장관은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장 안정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혼란이 계속되는데 고교학점제 중단 의사가 없느냐”고 추궁하자, 최 장관은 “최대한 보완해 중단은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는 학생 선택권 보장과 경쟁을 뛰어넘는 교육체제 개편에 있다”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생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교사 업무 부담, 학생의 실질적 선택권 축소 등 다양한 문제점이 부각되며, 야권을 중심으로 폐지론도 제기된 상황이다.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개선(보완) 대책을 내놨지만, 당초보다 발표가 일주일가량 지연돼 국가교육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대해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교육부에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연락해 일주일가량 늦어진 것”이라며 “브레이크를 건 적은 없고, 추가 논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교육부와의 소통과정에 불협화음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되 주요 정책 입안자의 의견을 더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정인 위원장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4세 고시’ 등 영유아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 문제와 관련해서도 “심각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에 대해 정부 차원의 규제가 논의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너무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다.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며 사교육 규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어유치원 등 레벨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는 영어학원이 23곳뿐이라는 교육부 통계는 실제와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비슷한 일이 다른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을 뒤늦게 인지했다”며 “단순히 반을 나누는 등의 명목으로 이뤄지는 실태파악에 미흡했던 점에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시인했다. 그는 이 같은 사교육 폐해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며,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이슈를 두고도 논쟁이 이어졌다. 최 장관은 “교원도 국민이니 정치적 기본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이 주어진다 해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 업무시간 내 정치활동이 이뤄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여야 간 합의뿐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도 밝혔다.
국외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을 묻는 질의도 나왔다. 캄보디아에서 한국 대학생이 현지 범죄조직의 고문 끝에 숨진 사건 등을 언급하며, 진 의원은 “교육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했다. 이에 최 장관은 “실태를 제대로 조사한 뒤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정책 불협화음, 영유아 사교육 실태, 교원 정치기본권 논의가 동시에 부각되며 교육 정책이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부상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주요 쟁점에 대한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