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로 위장한 정치공작”…김병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바로잡겠다고 강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정국이 거센 진통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정치 검찰의 억지·조작 기소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히면서,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재점화됐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주목받았던 KH그룹 조경식 부회장의 증언을 언급하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억지·조작 기소의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KH그룹 조경식 부회장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정치 검찰은 수사를 빙자한 정치 공작을 벌인 것"이라며,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살인을 위해 사건이 설계됐다"고 비판했다.

문제가 된 증언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나왔다. 당시 조경식 부회장은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이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을 압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밝혀, 수사 절차의 공정성 논란이 가중됐다. 이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정치 검찰은 국민께서 부여해 주신 권한을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에 악용했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검찰개혁은 이 시대의 민주화 운동이며, 정치 검찰과 민주주의는 절대 공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여권 일부는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라며 반박하고 있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첨예해지는 모양새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검찰개혁 입법을 둘러싼 앞으로의 논의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해외 근무 중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 귀국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사례를 들며 "국민과 기업을 지키는 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한미 비자 협의 체계 구축, 재외국민 안전 보호 예산·인력 확충 등 실질적인 대책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절차 공정성과 검찰개혁 신속 추진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치권은 검찰 수사의 진실 규명과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에서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