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보이스피싱 잡는다”…정부·이통3사, 데이터 규제 개선 추진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이 통신 산업에 새 혁신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통3사와 함께 통화 데이터 및 음성 특징을 적극 활용해, 민관이 힘을 합친 범죄 예방 기술 고도화에 나섰다. 특히 데이터 비식별화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규제 혁신도 병행하기로 하면서, 업계는 이번 정책 추진을 ‘AI 보이스피싱 방어 경쟁’의 분기점으로 평가한다.

8일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이 KT 광화문 사옥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대응책을 논의했다. 각 사가 추진 중인 서비스는 실시간 통화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신고된 번호 수발신 자동 차단, 매장 내 맞춤형 보안 경고 등으로, AI 알고리즘과 실데이터를 결합해 탐지 정확도를 크게 높였다. KT는 과학수사연구원의 보이스피싱 실증 데이터로 탐지율을 95% 이상까지 끌어올렸으며, SK텔레콤은 가짜 음성 ‘딥보이스’ 탐지 기술의 상용화를 예고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실시간 경고 기능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방어 체계를 강화했다.

이 기술들은 통신사 점포 상담, AI 앱(패스, 후후, 익시오) 내 실시간 경고, 국가기관이 보유한 범죄 데이터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전 배치되고 있다. 기존의 신고·차단 중심 관리체계에서, 사전 예측과 실시간 위험 경보를 통한 예방 중심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점이다. 특히 비식별화(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기술)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민감한 통화 데이터도 AI 서비스 개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업계는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의 대응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유심 가입 제한 기간 30일→180일 확대, 로밍발신 안내문자 신설 등 제도 개편이 이미 시행 중이며, 이통3사와 정부기관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보이스피싱 탐지 AI 개발에 힘을 모으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통화데이터 원본을 성문 분석용으로 제공하는 정책적 예외를 허용했고, 향후 법령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 폭을 넓힐 계획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실데이터의 비식별화 제공을 통해 기업 AI 연구·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글로벌 디지털범죄 대응 경쟁이 치열한 만큼, 미국·일본 등 주요국가에서도 통신 데이터와 AI 결합 보이스피싱 방지 정책이 확산되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통신사, 국가기관, 데이터보호 당국이 초협력 체계를 구체화하면서, 기술적 신뢰성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과제가 동시에 어젠다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실시간 통화 분석 및 범죄 음성패턴 빅데이터 공유는 AI 기반 범죄 예방의 핵심”이라며 “규제 정비 속도와 현장 적용의 균형이 산업 발전의 촉매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산업계는 이번 기술들과 데이터 공유 확대 방안이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근절에 효과를 낼지 주시하고 있다. AI와 통신, 데이터법 간 균형이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