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관여 부대 전면 조사”…안규백, 군개혁 신호탄 쏘다

비상계엄 당시 군부의 움직임과 조직 운용을 둘러싼 책임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8개월 만에 모든 관여 부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지시하면서, 군 개혁을 겨냥한 강도 높은 후속 조치가 예고되고 있다.  

국방부는 8월 19일 안규백 장관의 지시에 따라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들의 임무와 역할을 전면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방부 감사관실이 주관하고, 군사경찰 격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961년 이후 처음으로 군 장성 출신이 아닌 문민 장관이 임명되며, 군 내부 쇄신 신호탄으로도 해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비상계엄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조사가 시작된 배경에 장관의 강력한 의중이 작용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조사 범위에 관해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 전부가 해당된다”고 언급하며 계엄사령부 구성,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인력, 출동 준비 부대 등 모두가 조사 대상임을 시사했다.  

조사 방식과 관련해 관계자는 “현장 방문, 기록 확인, 관계자 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임무 이행 실태를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의 목적에 대해 “비상계엄 과정 전반을 확인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개선해야 할 점은 보완하겠다”며, 사실관계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계엄 시 국민 생명과 안전에 기여한 장병을 포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전수조사는 과도한 임무 수행이나 명령 이행 논란이 있었던 부대와 장병에 대한 징계와 처벌까지도 염두에 둔 고강도 조치로 전해진다.  

안규백 장관은 지난 6월 27일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첫 언론 접촉에서 “소독약만 뿌리고 봉합하면 곪아 터지는 부작용이 생긴다”며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잘한 사람은 상을, 잘못한 사람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밝혀, 군 조직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국방부는 군 전반에 걸친 계엄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가 예고된 만큼, 향후 군 내부의 조직 변화와 신상필벌 원칙이 어떤 혁신과 파장을 낳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군 개혁 정책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