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부동산 공방 예고”…국회 11개 상임위 동시 국감, 격돌 속 시작

국정감사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23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주요 기관·인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집중된 국감에서는 검찰개혁, 부동산 정책, 방송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줄줄이 도마 위에 올랐다.

법사위는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수도권·강원 지역 11개 검찰청을 상대로 본격적인 감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당시 수사·기소가 진행된 주요 사건에서 조직적인 조작, 왜곡 의혹이 크다”며 검찰 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근 논의된 검찰청 폐지 및 형사사법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형사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행안위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예고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초 단행했다가 번복한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가 중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서울시의 정책 혼선이 강남 집값 불안을 부추겼다”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불합리한 규제 해제가 시장 정상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맞섰다. 특히, 행안위 국감에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름이 거론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 관련 질의도 쏟아질 전망이다.

또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감을 통해 방송 3법 후속 조치, 주요 언론사의 보도 편향성을 두고 여야 간 대립이 거세다. 방송통신 관련 단체들은 “정치적 중립 확보와 공정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어, 추가 청문회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역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발표와 관련한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시장 지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확한 정보 제공이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에너지 정책 국정감사가 큰 관심을 끌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이 일제히 출석했으며, 여야는 에너지 요금제·탈원전 정책에 대한 현안 질의에 집중했다.

국방위원회는 공군본부와 해군본부를 상대로 국방 현안에 대해 점검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역시 콘텐츠산업 정책, 게임 심의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감사에 나섰다.

이날 국회 내 상임위원회 전반에서 정책 현안과 증인 출석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정치권은 국정감사 결과가 연말 국정운영 방향과 내년 정치 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후속 대책 논의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