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규제 개선으로 산업 도약”…김민석 총리, 용인 클러스터 현장서 업계 의견 청취

건설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의 접점 찾기가 본격화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월 11일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현장에서 반도체 공장 특성에 맞는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히며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산업계의 소통 강화도 도모됐다.

이날 현장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윤종필 에코에너젠 대표, 유원양 TEMC 대표 등 반도체 업계 주요 인사들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가 함께했다. 김 총리는 "반도체는 AI 산업 발전의 ‘쌀’이라 할 만큼 모든 디지털 기기의 핵심"이라며 "산업단지 개발 지원과 기반 시설 구축, 규제 혁신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한 단계 도약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업계 의견을 끊임없이 경청하며, 현장과 괴리가 컸던 소방·에너지·건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층고가 높고 폐쇄적 구조, 다수의 배관 통로 등 반도체 공장 특성에 따라 소방관 진입 창과 방화구획 등 의무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대규모 발전소가 설계에 포함된 점을 고려해 별도 분산 에너지 설비 설치를 면제하는 특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존 규제의 부담도 덜었다. 임대사업 제한 완화 등 추가적 지원책도 공식화됐다.

총리실은 “이번 개선을 통해 공장 건설 기간이 2개월 단축되고, 추가 부지 확보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현장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도 "현장 실정을 반영한 정부의 정책 변화"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와 경쟁력 제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컸다.

정치권은 반도체 산업 규제 완화가 국가 경쟁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지역사회와 환경 안전 기준의 지속적 보완 요청도 함께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현장 중심 규제 혁신은 불가피하다"는 해석을 덧붙였다.

정부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는 한편, 산업계와의 지속 소통을 통해 추가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