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가족모임 헬륨가스 논란”…경찰 엄정 대응→대북전단 접경 긴장 가중

납북자가족모임이 임진각 평화랜드에서 집회를 준비하며 헬륨가스를 반입한 사실이 드러나자, 경찰이 즉각 법적 검토와 내사에 착수하면서 접경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6월 15일 오후,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 모습을 드러낸 납북자가족모임 회원들은 소형 헬륨가스 2통을 들고 집회 준비를 시작했다. 이들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라는 취지로 모였다.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들의 전단 살포 움직임은 끊이지 않는다. 경찰은 현행법상 헬륨가스의 위험물 해당 여부,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입건 여부를 두고 내사에 들어갔다. 현장에서 가스를 즉시 압수하지는 않았으나, 경찰 관계자는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납북자가족모임에 풍선 및 가스류 반입을 공식적으로 제한한다는 통고서를 전달했다. 집회 대표 최성룡은 가족 문제 해결을 바란다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으나, 시민단체의 고발로 16일 송파경찰서 조사도 앞두고 있다. 현충원에서 ‘김정은 인형 화형식’도 예고한 상태다.

납북자가족모임은 1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 집회를 신고했다. 이에 파주경찰서는 전단이나 관련 물품의 반입 금지를 안내하며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조치는 신고된 집회 계획과 정부 지침에 따른 연속적 대응이다.

한편, 강화군과 김포 등 접경지역에서는 다른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풍선이 연이어 발견됐다. 14일 새벽부터 접수된 신고에 따라,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큰 풍선 잔해와 전단, USB, 과자류 등을 수거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경찰은 살포 경위와 지점을 조사하고 있다.

향후 경찰청은 항공안전법 등 위반 혐의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기동대 배치와 함께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동시에 추진된다. 앞서 대통령 역시 각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위법행위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사안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대응의 한계를 드러내며, 접경지역의 불안정성과 집회·표현의 자유, 국가안전 전략 간의 복합적 문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