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회담 제안 주목”…국방부, MDL 소통채널 복원 가능성 언급

남북 군사분계선을 둘러싼 긴장완화와 소통채널 복원을 두고 국방부와 북한이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11월 17일, 국방부는 김홍철 국방정책실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한국과 마주 앉을 일 없다"고 밝혀온 만큼, 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에서 "MDL(군사분계선) 표식물이 대부분 유실된 상황에서 북한군이 작업 중 우발적으로 MDL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북측과 기준선 설정 논의를 위한 회담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전협정 당시 설치된 약 1천200개의 표식물 중 현재 200여개만이 확인 가능하다는 실태도 공개했다.

남북 간 접촉 채널은 2023년 4월 7일자로 전면 차단됐다. 기존에 유지되던 판문점 채널과 동·서해 군통신선 등 3개 연락망 모두 2년 넘게 단절돼, 이번 회담 제안이 성사될 경우 소통 채널 복원이란 정치적 의미도 적지 않다. 2018년 10월 제10차 남북장성급회담 이후 군사당국자 간 공식 논의도 사실상 멈춰 있다.

김홍철 실장은 담화에서 북측 카운터파트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과거 사례에 비춰 볼 때 북한 국방성에서도 유사 직급 인사가 회담에 참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10차 장성급회담 당시 한국 측은 김도균 대북정책관(육군 소장), 북한은 안익산 중장(한국 소장급)을 각각 대표로 내세웠다. 2014년 판문점 비공개 접촉에도 당시 국방정책실장과 북한의 정찰총국장이 맞대면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말부터 남북을 적대적 국가이자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남측과의 단절 기조를 분명히 해왔다. 더불어, 작년 4월부터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 병력을 집중 배치하고 대전차 방벽 설치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7월 담화에서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힌다"고 못박았다.

특히 '군사분계선 기준선 재설정'이라는 회담 의제 자체가 북한에게 시급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지적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 경고사격 등으로 인한 위협 상황이 명확히 임박한 것이 아니므로, 대화에 응해야 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북한이 최근 중국, 러시아와의 양자 협력에 매진하고 미국의 대화 제안에도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측의 이번 군사회담 제안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정치권 안팎에서 지배적이다.

이날 국방부의 회담 제안에 남북 양측 입장이 또다시 평행선을 달리면서, 단절된 소통채널 복원 및 군사적 긴장완화의 돌파구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발적 충돌 방지와 남북 소통 재개를 위한 외교·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