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학원 사학비리 종합판”…국정감사서 법인 엄벌 촉구, 신경호 교육감 사퇴 요구

강원학원의 사학비리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국회 국정감사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학교법인 강원학원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향해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고, 법인 임원뿐 아니라 신경호 교육감의 책임론까지 확산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감사장에서 “강원학원은 이사장을 중심으로 갑질, 괴롭힘, 교비 횡령, 일감 몰아주기와 미성년자 학생 공사 동원까지 사학비리의 종합판”이라고 단호히 비판했다. 백 의원은 “건전한 사학의 자율성은 보장해야 하지만,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교육청 감사 결과를 근거로 백 의원은 “교직원 120명 중 7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며 “납부 유도에 상부 지시가 있었고 대다수 교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동참했다. 이들을 모두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청이 비리 당사자 처벌과 법인 정상화에 미흡했다”며 관선이사 파견 등 보다 강한 조치를 교육 당국에 요구했다.

최근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경호 교육감에 대한 직격탄도 쏟아졌다. 백 의원은 “청렴성과 도덕성은 이미 파산 상태”라며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 그리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신경호 교육감이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금품 수수 의혹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퇴 의사는 없다. 재선 출마 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이날 강종윤 ‘강원학원 사학비리 해결 및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간사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해 “도 교육청 감사의 가장 큰 문제는 핵심 관계자에 대한 출석 조사 부재”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 자체 정화 능력에 한계가 드러났다”며 “관선이사 파견 및 특별 감사, 교육부 차원의 조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도 학교 비리 뿐 아니라, 내부 양심 고백자 문제를 겨냥했다. 그는 “최근 최준호 강원교육청 정책협력관이 기자회견 후 사직서를 냈지만, 교육청은 보안 유지 각서 미제출을 이유로 사직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지방공무원법상 비위 사실 조회가 끝났으면 퇴직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5년간 도 교육청에서 사직 미처리 사례는 최 협력관뿐”이라며 “교육부의 종합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교육계 비리 척결과 사학정상화 대책 마련을 두고 격론을 벌였으며, 교육당국의 향후 조치에 따라 파장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