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SCM 성명은 공식적 대결선언”…북한, 핵잠수함 논의에 강력 반발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한 북한의 강경 대응이 표면화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명시와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 한미 정상급 합의가 발표된 지 나흘 만에,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북한은 한미 동맹의 대북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공식 반발에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발표한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선언’ 논평에서 “우리 국가에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논평은 지난 14일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 발표 후 처음 나온 북한의 공식 입장이다.

북한은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이 사용된 점에 대해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또 “미국이 한국과 수뇌급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비난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역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북한은 “조선반도지역을 초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발전”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의 핵잠 보유 추진이 ‘자체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핵 도미노 현상과 군비경쟁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에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을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으로, 미국의 위험천만한 대결기도를 직관해준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다만 북한은 이번 강경 입장을 고위 당국자 담화가 아닌 조선중앙통신 논평 형식으로 발표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비공식적 논평 선택이 일부 수위 조절 신호로 읽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한동맹의 지역화와 현대화 움직임은 아태안보 질서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앞으로도 ‘책임적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을 예고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긴장 전선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에서, 정부는 남북관계 및 지역 안보 구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향후 북한의 실질 대응조치 및 한미 간 안보 협의 결과가 동북아 질서의 중대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