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 관리 실태 매년 점검한다”…국민권익위, 투명성 강화 권고

보세사 제도 운영을 둘러싼 투명성 논란과 관리 부실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감독 대책 강화를 공식 권고했다. 보세화물 관리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세사의 실태 점검을 연 1회 의무화하고, 자격증 대여 등 불법 행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보세사 제도의 투명성 및 효과성 추구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연 1회 이상 보세사의 근무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필요시 관할 세관장이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존에는 주로 자격증 대여나 근무지 이탈 등 불법행위가 감지될 때만 사후 확인이 이뤄졌다.

특히 권익위는 보세사의 연간 의무교육 시간을 정하는 등 자질 향상을 위한 실무 교육을 관세청이 강화할 것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개별 보세사 채용 외에도 전문법인에 보세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권익위의 권고가 보세화물 유통의 투명성 제고와 불법행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장 혼선 우려와 법 개정의 실효성을 추가 점검해야 한다는 관측도 내놨다.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보세사 제도 전반의 관리 강화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향후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해 연내 관련 법 개정 추진 및 점검 체계 강화를 본격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