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협의 만전 기하겠다”…산업통상부, 한미 통상합의 후속조치 점검

관세 협상 타결 이후 비관세 분야 협의 이행을 둘러싼 정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안보 합의사항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주요 부처 실무진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에서 제시된 한미 통상분야 합의 이행이 목적이었다. 공동 설명자료는 자동차, 농산물, 디지털, 경쟁,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등 폭넓은 비관세 장벽 분야와 경제안보 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실무 회의에서 각 부처별로 후속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현안을 공유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그간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비관세 분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FTA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서 비관세 협의를 원활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12월 중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공동 설명자료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미국 주도의 통상 규범 강화 흐름과 연계된 이번 한미 합의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이 대미 수출 확대 등 실질적 통상 이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와 동시에, 노동·환경 등 추가 요구에 따른 부담 가능성도 함께 지적한다.

오는 12월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비관세 협의가 본 궤도에 오르면 한미 경제협력의 방향성이 보다 뚜렷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계 부처와 협력해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