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스테이블코인법 통과 목표”…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공식 출범

디지털 자산 입법을 둘러싼 정책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제정을 목표로 TF(태스크포스)를 공식 출범시켰다. 금융혁신과 통화 주권을 둘러싼 논의에 각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디지털자산 TF’ 발족식을 열고, 올해 정기국회와 연말 회의를 통해 스테이블코인법 등 관련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TF는 정부·금융당국·전문가·업계와 연이어 간담회를 갖는 등 신속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은 공식 입장문에서 “올해 정기국회와 연말 국회를 통해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제정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경쟁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 맞서 대한민국의 통화 주권을 보호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TF 간사 안도걸 의원도 “피할 수 없는 금융혁신의 흐름을 빨리 수용하고 앞서 나가야 한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입법 절차를 완료할 생각”이라는 강경한 의지를 내비쳤다.

TF는 25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요 금융·정책 당국으로부터 쟁점 보고를 받고, 다음 달 1일에는 금융 디지털 자산 업계와의 공식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다. TF는 입법 공청회 등도 병행하며 법률안 마련 과정에서 여야·업계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한편, 여야를 막론한 디지털 자산 규제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스테이블코인 등 신종 금융상품의 제도권 편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받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선 “글로벌 경쟁과 맞물린 정책 결정은 시급성을 요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는 25일 정부와 업계 보고를 시작으로 스테이블코인법 신설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 여부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