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제주항공 참사 진상 규명”...국민의힘,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제출

정치권이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21일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자, 정부와 여야 모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사고 처리 과정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날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12·29 여객기 참사는 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지만 조사 과정이 미흡하고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여러 조사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 요구서를 계기로 참사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유가족에 대한 합당한 보상 등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정자원 화재로 대국민 혼란이 일어났지만, 정부는 아직도 화재 원인 및 소실 데이터 자료를 명명백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원인을 밝히고 정부가 대처를 제대로 했는지, 위법한 절차는 없었는지 등 전반적인 부분을 알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공식 접수되면서 향후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행법상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할 수 있다. 별도로 위원회는 조사 목적, 범위, 방법, 기간, 소요경비 등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식 조사가 개시된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참사 책임 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국정조사 방식, 조사 범위, 증인 채택 문제에서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진상 규명과 정부 대응 시스템 점검이 국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를 바탕으로 특위 구성 등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진상조사 명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두고 한동안 격렬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