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주장”…국민의힘 이종배, 서영교 ‘조희대 회동설’ 고발로 경찰조사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다시 불거졌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서영교·부승찬 의원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한 고위 법조인 회동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마포청사에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이 시의원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서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건 유튜브 방송인데, 유튜버도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의원은 단정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며 고발 경위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 등은 지난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관련 대화를 나눴다는 의혹을 공식 제기했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보도와 녹취를 근거로 주장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양당의 충돌은 ‘허위사실 유포’와 ‘권력형 사법개입’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서 의원의 ‘충분한 검증 없는 주장’이 헌정 질서를 위협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입증될 필요가 있는 제보를 바탕으로 한 문제제기”라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시민단체와 법조계 일부는 "고위 법조인 관련 의혹 제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감시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수사는 여야 정국 주도권 공방에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이종배 의원의 고발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참고인 소환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