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본회의 상정 무산”…이연희, 여야 협상 난항에 8월 처리 시사

여야가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를 두고 긴장감이 고조됐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국정조사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가운데, 민주당은 8월 내 처리 방침을 밝혔다. 유족과 시민단체, 정치권의 이견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정조사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됐다.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실시 계획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불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오늘 본회의 상정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직접 밝혔다. 앞서 이연희 의원은 지난해 8월, 국정조사 요구서에 야 6당 188명을 대표해 이름을 올리며 “검찰 수사가 하위직 공무원과 실무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졌다”며 진상 규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과 쌍으로 오송참사 국정조사 승인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모두가 국정조사 추진에 의견을 모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논의가 산적한 상황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까지 병행 처리하는 건 어렵다”며 협상 종결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역시 강행처리보단 합의를 우선시 해, 다음 회기 상정으로 잠정 정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단독 추진 시 반쪽짜리 국정조사라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분위기다.

이연희 의원은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처리해온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을 설득해 8월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8월 임시국회는 6일 소집됐으나, 실제 표결이 진행될 본회의는 휴가철 일정 등을 감안해 21일 이후가 유력하다.

외부 여론도 팽팽히 맞섰다. 충북범보수시민단체연합은 이날 충북도청 앞 기자회견에서 “이미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이 이뤄지고 있는데, 국정조사는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민주당은 유족 고통을 정쟁 도구로 삼는 걸 중단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오송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미호강 제방 붕괴로 침수 피해를 입어 14명이 목숨을 잃은 대형 사고다. 한정된 검찰수사 범위와 실무자 착오 등 구조적 책임 논란이 지속돼왔다.

이날 국회는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여야는 추후 8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치권은 향후 여야 합의 성사 여부와 국정조사 본회의 상정 시점을 두고 긴장 국면에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