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관리 통합 플랫폼 논의”…식약처, 부처 협업 강조하며 관리체계 강화 시사

마약류 대응 기술과 관리 플랫폼이 국내 의료·유통 산업의 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약은 어느 한 부처만의 노력만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경찰·검찰과의 정보공유 및 합동 대응 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비롯한 디지털 감시 및 처방 통계 데이터가 실제 현장 관리로 얼마나 연계되는지가 시스템 실효성을 좌우한다는 판단이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의 온라인 마약류 불법 유통 모니터링 건수는 2020년 3506건에서 2023년 4만9786건까지 14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무부 집계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 또한 1만8050명에서 2만3022명으로 늘었으며, 10대 이하 청소년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역시 55만 명에서 61만 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반면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인력은 지난 2년간 11명에서 13명으로 미미하게 늘어난 데 그쳤다. 경찰 역시 17개 지방청에서 79명의 온라인 전담팀을 운영, 텔레그램 및 가상자산 추적 등 IT 기반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의료와 유통 전 과정을 추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빅데이터, 실시간 처방 기록 관리 기능을 통해 병원·약국·도매상까지 식약처가 일원 관리하는 구조다. 실제 종합병원의 마약류 시스템 연계율은 88%에 이르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연계율은 절반 수준(54%)에 그쳐, 소프트웨어, API 연계 프로세스 개선과 현장 기술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시스템의 데이터 취합과 현장 반영 간 시간·가용성 차이, 온라인 불법거래 추적 범위 한계 등 기술적 약점을 지적한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마약단속국(DEA) 같은 전담기구 신설 필요성과, 기존 각 부처 간 분산된 책임을 IT 플랫폼·통합 DB로 연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상하고 있다. 의료용과 불법 마약 및 신종 마약의 연계성 분석, 데이터 상시 모니터링, 시각화 기술을 통한 실시간 위험군 예측 등 산업계·정부가 협동 모색 중이다.  

특히 이번 논의는 기존 단일부처 중심 통제 방식의 한계를 어떤 정보통신기술로 극복하느냐에 산업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식약처도 “마약류 5개년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언급하며, 소프트웨어 미연계 이슈 해소 및 재고관리 체계 보완을 과제로 들었다.  

산업계는 마약류 통합관리에서 IT 플랫폼 고도화 및 부처간 협업이 실제 범죄 예방과 의료계 관리 투명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데이터 정확성과 현장 적용을 높이는 디지털 혁신이 사회적 신뢰 구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