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지도부 공백 위기”…김태규 부위원장 사의 표명→1인 체제 현실화 전망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또다시 사의를 표명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도부 공백 우려가 현실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말 김 부위원장이 제출한 사직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수리되지 않았으나,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재가만을 남겨 둔 상황이어서 정책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일 서면회의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IHQ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 등 주된 사안을 의결하며 일상 업무는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김태규 부위원장의 거듭된 사의 표명은 기관 거버넌스의 안정성에 적신호를 켜고 있다. 지난해 말에도 그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일부 고위 임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한 전력이 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사법연수원 28기로, 헌법재판소 연구관, 울산지법 부장판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경력을 지녔다. 2023년 7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취임하며 때로는 위원장 직무대행까지 맡아왔다.

이처럼 부위원장의 반복적인 사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부 정책 조정, 외부 신뢰 형성 과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만약 김 부위원장의 사표가 공식 수리될 경우 방통위는 사실상 이진숙 위원장 홀로 기관을 이끌어야 하는 1인 체제가 된다. 방송통신분야의 감독 및 정책 집행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가운데, 핵심 지도부의 공백이 이어질 경우 미디어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업계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속적 안정성과 투명한 리더십 확립이 첨단 IT·바이오 활용 미디어 정책의 선진화에 있어 핵심 전제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