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내란 가담 깊이 사과”…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 정치적 중립 강조

불법 비상계엄 시 군 내 일부의 내란 가담을 둘러싸고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정면으로 맞섰다. 21일 용인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내란 관련 사과와 정치적 중립 선언, 여야의 날선 논쟁이 교차했다.

이날 주성운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시 우리 군 일부가 내란 행위에 가담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상작전사령부는 앞으로 국민의 군대로서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준수하며, 즉각 싸워 이기기 위한 군 본연 임무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하자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내란 여부는 지금 재판 중이다. 지금 쓸 용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고성을 높여 항의했고, 부승찬 의원도 “헌법재판소에서 국민 기본권을 침탈한 위법과 중대성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여야 간 법적 해석 차이를 놓고 격한 논박이 이어졌으나 파행이나 정회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주성운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1군단장이었던 개인 상황에 관해 “경계태세 2급에 따른 군경합동상황실 준비를 지시했느냐”는 질의에 “지시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전사자 유해 발굴 관련 논의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주 사령관은 비무장지대 백마고지 유해 발굴 재개에 대해 “유엔군사령부 승인을 받았고 북한에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신호탄 아니냐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없다”고 신중하게 답했다.

아울러 주 사령관은 지난 19일 북한군 한 명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한 사건에 대해 “전방에서 중거리카메라로 미상 인원을 식별, 정상적인 유도작전을 통해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는 내란 논란과 군의 정치적 중립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공방했으며, 정부는 DMZ 유해 발굴을 시작으로 남북 긴장 완화 조치의 폭과 방향을 계속 모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