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통합미디어법 TF 전격 출범”…국정기획위 초안 제안→미디어 시장 대격변 예고

뜨거운 여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가 주도하는 ‘통합미디어법 TF’가 마침내 첫 발을 내디뎠다. 지난 25년간 큰 변화 없이 정체돼 있던 방송법 체계에, 미디어 시장의 격변하는 흐름을 반영할 새로운 법안의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TF는 8월 말까지 통합미디어법 초안을 완성한 뒤,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함과 동시에 국회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파도가 밀려들면서 지상파, 케이블, IPTV를 넘어서 OTT와 유튜브까지 미디어 플랫폼이 다층적으로 퍼져가는 시대, 기존 법은 진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충분히 감싸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오늘 회의에 모인 전문가들과 위원들은 지난 수년간 축적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법규 개편의 방향과 규율 범위, 광고 및 내용 규제의 기준, 공정 경쟁과 이용자 권리 보호, 그리고 공영방송 개혁이라는 핵심 의제들을 따라 긴 호흡의 논의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TF 팀장은 이남표 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가 맡아, 전문성과 객관성을 두텁게 쌓을 예정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방송3법 정상화를 토대로 미디어산업의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면서, TF의 논의 결과가 이재명 정부 초기, 통합미디어법 국회 통과로 연결되는 단단한 다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TF의 출범이 미디어 산업의 지형도를 바꿀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란 기대가 감돈다.  

향후, 국회와 정부가 TF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디어법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설지 정치권과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