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삭감 실태 총조사”…과기정통부, 전면 영향분석 착수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 조치가 국내 과학기술·바이오산업 전반에 구조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말 기준으로 집행된 R&D 예산 삭감에 따른 피해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한 뒤, 내년 5월까지 구체적인 영향 분석 보고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신진연구자 등 현장 연구 주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본격 논의되며, 산업 경쟁력과 국가 혁신 인프라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와 학계는 이번 조치가 정부 R&D 정책 신뢰, 그리고 미래성장동력 투자 전략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R&D 삭감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의 중간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특히 신진연구자 등 현장 연구자들에게 큰 타격을 줬다”며, “연구과정의 중장기 안정성이 훼손된 만큼 국가 연구 기반의 신뢰가 상당 부분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삭감에 대표로 사과한 바 있다”고 설명하면서, 피해 실태 전수조사를 1단계로 실시하고 연내 용역을 발주해 내년 5월까지 구체적 영향 분석을 완료하는 2단계 계획을 공개했다.

R&D 예산 삭감의 직접적 영향으로 대형 국책 과제의 일정 축소, 신생 연구팀 해체, 인건비 지원 공백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진연구자들은 장기 프로젝트 연속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연구개발 현장의 불확실성 확대, 차세대 연구 인력 유입 저하, 글로벌 기술 경쟁력 위축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과학기술 R&D는 단기성과보다 지속적 투자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조기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글로벌 주요국은 첨단 반도체, AI, 바이오 등 신산업에서의 공공 R&D 예산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연합은 최근 수년간 R&D 예산을 오히려 늘렸으며, 중국 또한 2030 첨단 과학기술 전략에 따라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이번 예산 삭감 기조는 국제적 흐름과 대비된다는 평가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R&D 삭감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에게 포상을 수여한 점도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과기정통부 우수공무원 35명 중 4명이 ‘R&D 예산 삭감 추진’을 공적으로 기재해 포상 대상자가 된 것은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배 장관은 “공적 포상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행정안전부와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문가들은 예산 삭감 영향 조사와 후속 제도개선을 “산업 성장성과 연구생태계 안정성 모두를 확보하는 분기점”으로 본다. 산업계는 향후 전수조사 결과와 영향분석 근거가 실제 R&D 정책 수정 및 투자 복원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기술과 정책, 연구환경의 선순환 구조 복원이 국가 차원의 성장조건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