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절차, 국회 논의·여론 수렴 강화”…이재명 대통령, 제도 개선 주문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싼 절차와 권한을 두고 정치권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민영화 과정에서의 국회 논의와 국민 여론 수렴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정책 방향에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행정부가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 정치 쟁점으로 가끔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도 공기업 민영화 부분은 못 하게 하거나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려다 못 했다”고 직접 경험을 언급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걱정하는 게 있다”며 “주요 공공시설을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하는 것을 국민이 불안해하니, 국회와 협의하든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제도 만드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자산 매각이나 민영화 정책에 대해, 입법부와 국민 의견을 사전에 반영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입장차가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성 훼손 우려와 민영화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입법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야당은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만을 우선 고려해선 안 되며 국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기업 민영화 절차를 둘러싼 논쟁은 과거에도 반복됐다. 각 정부마다 추진 때마다 불투명한 절차,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현실 과제로 부상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기된 공기업 민영화 논쟁은 조만간 국회 관련 상임위와 여론의 논의장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민영화 관련 절차 개선과제에 대해 국회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