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 비자 설치·점검 명확화”…한미, 주한미대사관에 韓기업 비자 전담데스크 신설 합의

미 조지아주 한인 노동자 집단 구금 사태로 한미 양국의 협력 방안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한미 정부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와 연계를 두고 비자 문제 해소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정국 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교부는 10월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한미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한국 기업의 비자 문제 전담데스크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하기로 합의했음을 밝혔다. 전담데스크는 10월 중 가동될 예정이며,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세부사항이 안내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대표와 케빈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 등 양측 수석대표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미국 국토안보부, 상무부, 노동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회의를 통해 한국 기업의 단기상용 비자인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 범위를 명확히 했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구매 장비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고,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국 측이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사건 당시 잡혔던 노동자들이 ESTA 또는 B-1, B-2 등 단기 비자 소지자였던 점을 고려해 재발 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절차가 마련된 셈이다.  

한편, 미 국무부도 회의 결과를 공식 발표하며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이 미국의 주요 투자국 중 하나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랜도 부장관은 “한국 투자의 성공을 위해 숙련된 인력의 핵심적 역할을 중요하게 본다”며 “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 각 부처 대표가 참여해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비자 전담데스크 신설뿐만 아니라, 미국 내 한국 공관이 이민세관단속국(ICE), 관세국경보호청(CBP) 등 미 집행기관과 직접 협력하는 체계로 위험 요인을 낮추자고 제안했다. 미국 측은 입법적 제약 현실을 감안한다면서도 추가적 제도 개선 가능성에 대해 지속 검토의 뜻을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미 국무부 2인자까지 직접 참여한 한미 협의가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질지 주시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10월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317명을 집단 체포·구금한 사건이 재현되지 않도록 한다는 합의가 더욱 무게를 얻는 배경이다.  

정부는 향후 한미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투자, 비자, 법적 절차 등 현안 발생시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관련 제도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