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 지시 두고 투톱 격돌”…더불어민주당, 특검법 강행에 여야 정면 충돌

여야가 수사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을 골자로 한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다시 한 번 정면으로 맞붙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합의 없이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단행하면서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추진했다. 당초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은 요구가 엇갈렸으나, 민주당은 강경파와 지지층 의견을 반영해 국민의힘의 요구 중 일부만 수용한 재수정안을 내놓았고, 이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합의를 파기하고 일방 강행한 민주당에 대해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한편,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며 장외투쟁까지 시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말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드디어 협치를 실천하나보다 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약속을 파기하는 건 대국민 사기"라며 모든 국회 파행의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간 여야는 3대 특검법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묶어 절충을 시도해 왔다. 전날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해 수사기간 연장 없이 인력도 최소화하는 수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 설치에 협조하기로 했으나, 합의 하루 만에 민주당 내부 강경파 반발로 재수정안이 마련되면서 합의는 무산됐다.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하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공개 사과하라"고 직격하며, 당내 갈등도 표면화됐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총을 통해 재수정안 처리 방침을 확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전체의 요청으로 마련된 법안"이라며 당내 총의를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 또한 "민심을 이길 자는 없다. 민심의 바다를 믿는다"며 당의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정치권 갈등 여파로, 이날 비쟁점 민생법안 38건과 금융감독위 설치법 처리는 줄줄이 밀렸다. 해당 금융감독위 법안은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탓에 통과 시점이 수개월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강행할 경우에도 내년 3월 이후에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정국이 다시 경색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합의 돌파구를 찾았으나, 당내 강경파 반발과 특검 수사 연장 문제로 인해 강대강 대치가 반복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내 투톱 갈등까지 노출돼 향후 정치 일정과 협치 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진 모습이다.

이날 국회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정면 충돌을 벌였으며, 정치권은 특검법 강행을 둘러싼 책임론과 향후 장외투쟁 가능성을 놓고 극한 대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