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자리딩방 피해 1조3천억원”…허영, 온라인 금융사기 ‘국가적 위기’ 경고

온라인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와 로맨스 스캠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사기 문제가 정치권에서 정면 제기됐다. 최근 국민의힘 허영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해 실태를 밝히면서, 온라인 금융사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 체계 필요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허영 의원이 10월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불법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는 1만4천629건에 달했고, 피해액은 1조2천9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월평균 580건이 넘는 피해 신고와 500억원을 넘나드는 피해액으로 이어졌다.

같은 기간 경찰의 검거 실적은 1만2천722건이며, 검거된 인원도 5천181명에 이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9월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피해 감소세는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로맨스 스캠 범죄 역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23년 2월부터 별도 집계를 시작했는데, 2023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로맨스 스캠 피해 건수는 2천830건, 피해 규모는 1천675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895건, 검거 인원은 309명이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의 상당수 피해자가 투자리딩방이나 로맨스 스캠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온라인 금융사기가 인신범죄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허영 의원은 “불법 투자리딩방 등 온라인 사기 범죄가 더 이상 단순한 금융사기를 넘어서 인신 범죄로 발전하고 국가적 위기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무조정실이 경찰청, 외교부, 금융당국과 협업해 신속히 국제범죄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와 온라인 사기 조직의 결합이 현실이 된 만큼, 국제 공조와 정보 공유 등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주문이 커지고 있다. 앞서 경찰청이 마련한 특별단속 역시 한계에 부딪힌 만큼, 정부가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향후 관련법 개정과 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