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익 몰수, 유죄 판결과 무관하게”…더불어민주당, 캄보디아 피해자 구제 독립몰수제 입법 추진

캄보디아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정면 대응에 나섰다. 범죄 주범 검거 뒤에도 피해자 구제가 지연되는 현실을 두고 신속한 제도 개편 필요성이 환기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한 입법 협력 요구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회 정기국회 내 독립몰수제 도입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이라며,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문 부대표는 "현 제도는 유죄 판결이 있어야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고, 그 동안 피해자는 일상 회복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주범을 송환해도 유죄 판결 이전엔 몰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이어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논의 때부터 독립몰수제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회엔 이미 관련 법안 8건이 계류 중이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도입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이번 정기국회 내 신속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민생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제2·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성착취물 등 초국가적 범죄 대응을 위해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입법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야당 내에서도 제도 미비로 피해 회복이 지체되는 현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몰수 대상 확대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독립몰수제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독립몰수제 입법을 둘러싸고 민생 안정 및 국제 기준 부합이라는 점을 앞세워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