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신설, ‘충정로 대통령’ 인사 논란”…국회 산자위, 중기부 직접 질타

정치적 충돌의 중심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부가 맞섰다. 14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중기부 제2차관 신설 및 인사 논란이 불거지며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다. 특히 방송인 김어준씨의 처남인 인태연 전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의 내정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청년 피해 문제까지 얽히며 정쟁이 격화됐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2차관 직제를 신설하기도 전에 인태연 전 비서관을 위해 차관직을 만들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처럼, 또다시 자리를 만들기 위한 ‘위인설관’ 논란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도 "김어준씨의 정부·여당 영향력이 인사에 작동한 것 아니냐"며 "차관이 되면 ‘개딸’들에게서도 자유롭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차관직은 소상공인을 위한 자리다.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고, 인태연 전 비서관은 언론 기사로만 접했다"고 현장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인사권 논란과 함께 제기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의 소통 여부에 대해서도 “없다”고 일축했다.

일부 언론 보도(자료 2025년 10월 14일)에서는 정부조직개편으로 마련된 중기부 제2차관직을 둘러싸고 인태연 전 비서관 임명 가능성이 대두된 상황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제기한 내정설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방어에 나섰다. 동시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청년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송재봉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취업자 감소가 20만명을 넘고, 피해의 중심에 청년이 있다”며 “반성 없는 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지혜 의원 역시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이 매출 하락을 호소했고, 신용카드 매출도 9% 감소했다”며 “법원에서도 피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온 만큼, 중기부가 정확한 피해규모 산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자위는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박대준 주식회사 쿠팡 대표, 이주철 더블유컨셉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러 플랫폼 업계의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관행을 집중 질의했다. 더불어 이날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조만호 무신사 대표,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는 29일 예정된 종합감사에 다시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국회는 중기부 제2차관 신설의 인사 적정성과 더불어, 계엄 사태에 기인한 민생 피해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부조직 개편의 투명성과 피해 지원 방안을 둘러싼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