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억원 군중 감시 논란”…김용현 전 경호처장, ‘빅브라더’ 사업 특혜 의혹 정면 제기

수백억 원 규모의 ‘AI 기반 군중 감시’ 연구개발 사업을 두고 정치권이 강하게 충돌했다.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재임 시절 직접 주도한 해당 사업이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의대에 올랐다. 연구비 배정과 사업 주체의 경력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실 등 핵심 기관들이 파문 한가운데 놓였다.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AI 기반 전 영역 경비 안전기술 개발 사업은 국민 정보를 독점해 감시와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경호처와 과기부 예산 240억 원이 투입되고, 얼굴 인식 기술을 통해 위험 인물을 판별한다는 ‘한국판 빅브라더’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IRB 심의나 연구윤리 사전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된 점, 연구기관이 관련 경험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경호처의 로봇개 업체 특혜 논란에 빗대어, 이 사업 역시 엄중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도 “유럽연합에서는 AI 기반 프로파일링이 금지되고 있다”며, “감시 위험성에 대한 전문가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첨언했다. 이해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9일, 총선 3주 후 경호처와 과기부가 사업을 추진했다”며, “김용현 전 처장은 과거 12·3 내란 공범, ‘KAIST 졸업식 입틀막’ 사건 주인공”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경호처가 경계해 사업을 서둘러 추진한 것 아니냐”며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 측 역시 논란을 인지하고 조치 중임을 확인했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AI 기본법 제정 이후, 해당 사업도 고위험군 AI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 다각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한국연구재단은 “관련 논란을 감안해, 전날 자로 연구비 지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35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의 공방은 이날 국감 현장을 달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책임자 규명과 제도 보완 필요성을 요구한 반면, 정부와 연구기관은 대응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빅데이터 감시와 AI 거버넌스 논란이 중첩되는 상황에서, 정계와 시민사회 내 근본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AI 국민감시 사업의 절차와 위험성, 연구 특혜 의혹을 두고 연내 추가 논의를 예고하고 있다. AI 기술 활용 법제화와 연구윤리 감독 체계 강화도 함께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