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안보 청구서’ 부담”...여야, 국방비 증액·확성기 논란 정면 충돌

국방비 증액 요구와 안보 협상의 파장이 정치권에 본격 확산됐다. 25일 개최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의 ‘안보 청구서’ 부담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우려를 쏟아냈다. 정부의 북한 확성기 철거 관련 대응과 대일 외교 노선도 정면 충돌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3.8%까지 늘리라고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다”며 “역대 미국 정부가 국방비를 문제 삼은 적이 없는 만큼, 우리 예산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합의는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최근 미국 측의 추가 국방비 부담 요청이 뜨거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음을 시사한다.

국민의힘에서도 미국의 요구에 대한 우려가 표출됐다. 인요한 의원은 “미국이 제시한 투자금액을 인구로 나누면, 우리나라는 1인당 940만원, 일본은 600만원이 된다. 매우 불쾌하다”며 “방위비 분담금 부담 역시 깊이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북한 대남 확성기 철거 발표에 대한 군 당국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기현 의원은 “보고 싶은 것만 봐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셈이 됐다”고 지적했고, 김기웅 의원 또한 “우리만 춤추고 꽹과리 치다 우스운 꼴이 됐다”며 경위 조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일 외교’에서 보다 단호한 대응을 정부에 요구했다. 홍기원 의원은 “광복절에 일본 주요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도 강해지고 있다”며 “우리의 인내가 일본에는 잘못된 신호로 비치지 않도록 선명한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후덕 의원도 “광복절에 대통령이 과거사에 대한 센 발언이 없었다”고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방위비 분담‧국방비 인상 요구, 대북확성기 등 현안과 관련한 정치권 논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안보와 외교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며 정국의 격랑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