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 간부 간첩 판결 정쟁으로”…여야, 노동부 국감서 격렬 공방

민주노총 전 간부의 간첩 혐의 대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국회가 또다시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았다. 15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 여부와 ‘색깔론’ 공방을 이어가며 국감이 첫머리부터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민주노총 간부 등이 지난달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해당 인사의 국정감사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재준 의원은 “최근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의 간첩 활동에 대한 확정판결이 났는데 적어도 관련된 분들을 국감에 불러야 한다”며 민주노총 관계자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증인으로 세워 민주노총이 순수 노동운동 단체인지, 간첩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밝혀달라”고 주장하며 동조 입장을 보였다.

한국노총 출신인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와 조직 내에서 반국가적 활동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간첩 활동을 노동단체 속에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색깔론”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 김주영 의원은 “간첩 행위에 대해선 사법적 판단이 있었고, 우린 노동 정책을 짚어봐야 할 시기”라며 “국민의힘이 전 정부 실정을 덜 다루려고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 이데올로기적 사고는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는 게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강득구 의원도 “민주노총 전직 간부가 연루됐던 일이고 일부는 무죄로 결론 났다. 그런데 특정 단체를 왜곡하는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선 의원은 “개인 일탈 혐의를 확장해 색깔론 장으로 가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은 “민주노총이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단체가 아닌데, 관련자가 증인으로 오면 자칫 전체 노동자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민주노총 전체를 간첩과 동일시했다고 비판하며 발언 취소와 사과까지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일부 직원이 했다고 해도 지도부에 도의적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며 맞받았다.

양측의 공방이 고성과 장내 소란으로 이어진 끝에, 안호영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노동부 국감은 약 1시간 지연 끝에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재개됐다.

국회는 이날 노동계 이슈와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진영 간 격한 대립을 이어갔으며, 여야 간 정쟁이 향후 정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