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현장검증 재점화”…이재명 정부 첫 국감 야당-여당 격돌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국회가 15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사흘째 일정에 돌입함에 따라 국가 권력의 두 축인 사법부와 국회가 또 한 번 정면 충돌에 나선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을 대상으로 현장검증을 예고해, 전자문서 기록 등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외에도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특히 법사위의 대법원 현장검증은 지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의장 이석 문제로 촉발된 여야 난타전의 재연을 예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현장검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 "전자문서 접속 로그기록을 통해 전원합의체 재판부가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명확히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재판부가 기록 검토가 미진한 상태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으로써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사법부의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방안에 따른 비용 산정 방식까지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법원 현장검증이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라며 반발했다. 국정감사가 본연의 정책·행정 감시가 아닌, 야당의 파상 공세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날 교착국면에 빠졌던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의료 쇼핑' 논란을 두고 여야가 대립한 바 있다.

기타 상임위에서도 각종 현안과 정책을 두고 충돌이 불가피하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산업재해·노란봉투법 등 핵심 노동 정책,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소방, 인사청문 현안, 농해수위에서는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진흥 분야 쟁점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는 사법부 개혁과 노동·복지·해양 등 전 분야를 가로지르는 주요 이슈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각 진영의 ‘정치적 명분’ 확보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쟁점 현안의 사실관계 규명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