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벗은 조국, 중도층 민심 흔들까”…사면 후 정치지형 ‘격랑’ 전망

정치적 충돌의 한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문제가 부상했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계기로 중도층 이탈 여부를 두고 여당과 범여권 전체가 팽팽한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 전 대표의 복권으로 범여권 정치지형이 요동칠 조짐이 감지되며, 차기 총선·지방선거 구도까지 흔들릴 것이란 관측도 잇따른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수감 중이던 조국 전 대표에게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 환영 입장을 내놓았으나, 당 내부에는 엇갈린 시선이 공존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큰 시련과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며 “정치 검찰 피해자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특별사면 복권된 윤건영 의원,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해 ‘검찰 피해자’라며 지원 의사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무도한 검찰 권력의 잘못을 바로잡아준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하다”고, 강득구 의원은 “사면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통합의 상징”이라며 환영 메시지를 올렸다. 그러나 동시에, 지지층 일각과 원내 중진들 사이에선 “중도층과 2030 표심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경계가 함께 번졌다.

핵심 논란은 조 전 대표 입시 비리 사건이 문재인 정부 당시 중도 민심 이반의 ‘트리거’였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공정과 상식’ 문제의식이 증폭됐고 당시 민주당 지지율 하락, 윤석열 정권 탄생에까지 파급을 미쳤다는 평가다. 실제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2025년 8월 11일 기준)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더불어민주당의 동반 하락이 집계되며 “청년 및 중도층 이탈 조짐이 뚜렷하다”는 관측이 힘을 얻었다.

정의당도 조 전 대표 사면에 선을 그었다. 권영국 대표는 공식 성명을 내고 “입시 비리가 남긴 사회적 파장과 사과·인정 없는 복권은 공정·책임 원칙을 무너뜨린다”며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일부 중진 의원들 역시 “2030 지지율 악화, 현 정권의 정치적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여론의 작은 변화라도 진심으로 읽는 정치가 중요하다”며 “사면을 둘러싼 비판과 지지 모두를 듣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 전 대표의 사실상 정치 복귀와 향후 여론 파장을 ‘예의주시’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전 대표가 연내 정치활동에 복귀할 경우 내년 부산·서울시장 등 각종 선거 출마 가능성과,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간 합종연횡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친여·범여권 지지층 내부에서도 조 전 대표의 당내 입지 확대, 대선주자 등극설까지 불붙는 양상이다. 다만 혁신당 측은 “정계 복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일단 신중론을 보였다.

정치권은 조 전 대표 복권을 둘러싸고 ‘공정’과 ‘통합’, 그리고 중도·청년층 반발 가능성 등 쟁점별 논쟁이 가열되는 흐름이다. 국회와 여야는 이번 특별사면을 기점으로 내년 정치권 재편의 출발선에 섰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여야는 향후 조국 전 대표의 행보와 중도층 민심 이탈 여부를 긴장감 속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국은 조 전 대표의 정치적 복귀와 맞물려 한동안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