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표결 불참 경위 집중 수사”…조은석 특검, 계엄 해제 재구성 박차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내 표결권 침해 행위와 내란 공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과 그 다음 날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다수가 표결에 불참하게 된 배경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을 11일 참고인 조사에 소환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등 당시 표결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인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미 진행했다.

당시 결의안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채, 재석 19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가결됐다. 특검팀은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실제로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직후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와 여의도 당사로 여러 차례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국회 출입 제한 등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법리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직접 통화한 기록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표결 방해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수사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관련 국무회의 소집 당시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통지해 회의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봤으며, 이와 유사하게 집권 여당 지도부가 표결권을 조직적으로 제한했는지 법적 판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표결권 침해나 내란 방조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 논의 역시 없었다"며, "장소 변경은 국회 출입 제한과 당내 일정 엇박자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국회 상황은 실시간으로 중계됐고 표결 참석 여부는 각 의원의 판단에 달린 사안이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 수사가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확대될 경우, 내란 공모·표결권 침해 의혹이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당을 불문하고 계엄 해제 의결 관련 부분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면서, "추 전 원내대표 등 주요 피고발인은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된 이후 소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9일 국회는 계엄 해제 표결 당시 표결권 침해와 내란 공모 의혹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정국은 특검 수사에 따라 격랑에 휩싸이고 있으며, 특검팀은 앞으로도 관련자 소환과 사실관계 확정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