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조은석 특검팀, 여야 증인 강제 소환 시도

비상계엄 선포와 외환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둘러싸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에 나섰다. 국민의힘 측 주요 인사들을 법원 증인으로 소환하며 여야 간 긴장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내란특검의 강제 조사 시도가 정국에 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의 내란·외환 의혹 수사팀은 9월 1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내란특검법 10조 3항에 의거, 주어진 90일 수사기한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며 "연장 사유는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고 공식 밝혔다. 내란특검법상 특검은 1회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사팀은 외환 관련 의혹 종결이 늦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등 추가적으로 밝혀야 할 사안이 많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아직 압수물 분석 등도 마치지 못해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다양한 사안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국민의힘 서범수, 김태호, 김희정 의원을 서울남부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 대상으로 청구했다. 해당 의원들은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중심 인물로, 참고인 조사가 무산된 데 따라 법원 소환으로 진술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박 특검보는 "서범수 의원은 당시 사무총장으로 현장 핵심 인물로 꼽힌다"며 "김희정, 김태호 의원 역시 상황을 잘 아는 주요 인사이지만 공식 출석 요구에 거절 의사를 밝혀 공판 전 증인신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전날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증인신문이 청구됐다. 특검팀은 필요시 추가 증인 소환도 검토 중이다. 한편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표결 참여 방해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파고들고 있다.

수사의 한 축은 2022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국 순방 후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및 대통령실 핵심들과 만찬을 가진 사건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쓸어버리겠다” 등 격한 표현을 한 사실이 전해지며, 내란 또는 계엄 결심의 단초가 이때 비롯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언제부터 검토했는지가 진상 규명에 중대한 단서"라며 "당시 만찬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도 요청했으나, 상당수 인사가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장기화와 핵심 인물들의 소환 거부로 정치권 내부 대치도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표적 수사, 정쟁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한편, 야당은 "국기문란 행위 진상규명"을 재차 촉구하고 있다. 시민사회 내에서는 사건 진상 규명과 정치적 책임 소지에 대한 이견이 엇갈린다.

특검팀이 10월 15일까지 수사 시한을 연장하면서, 내란·외환 의혹 정국은 쉽사리 마무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주요 인물 소환 공방 및 진상조사 방향을 두고 한동안 격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